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실치사상의 죄 (문단 편집) == 범죄의 종류 == 기본적으로 과실범이다. 한편 치사/치상이 붙어 결과적 가중범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, 아니다. 왜냐하면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+과실(또는 고의)에 의한 결과 발생이 있어야 하는데, 본 범죄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